최루탄 수출, 최근 5년간 300만발 넘어서

한국 최루탄 생산 업체가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5년간 전체 24개국에 316만발의 최루탄을 수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안행위)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루탄 수출현황’ 분석에 따르면 주요 최루탄 수출 지역은 각종 인권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가 많았다.

특히 2011년 이후 시민정항운동이 지속되면서 지난 3년간 최루탄 사망자가 39명이나 발생한 바레인에 한국 업체가 수출한 최루탄은 144만발에 달해 ‘폭력진압 장비 수출국’ 오명을 받을 판이다.

저임금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방글라데시에는 18만발, 한국계업체의 임금 체불로 격렬한 현지 노동자 시위가 발생한 미얀마에는 27만발 이상이 수출됐다.

지난해 터키 시위대 진압에 사용돼 논란이 되자 “최근엔 터키에 수출한 적이 없다”고 밝힌 한국산 최루탄은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터키에 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터키에 수출된 최루탄양은 현재 66만발이다.

김재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최루탄을 첨예한 분쟁지역과 노동탄압국가 등에 수출하는 것은 인권후진국가, 노동탄압국가임을 자임하는 꼴”이라며 “국제엠네스티 또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최루탄을 비롯한 시위진압 장비의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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